[신문기사]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이냐 즉각 개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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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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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비즈 이성희기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는 25일 발표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를 예고해온 만큼 고가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예년보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을 덜 내는 구조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다만 공시가격 인상폭을 놓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로드맵을 갖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속도조절론’과 이번 기회에 실거래가에 근접한 수준만큼 올려야 한다는 ‘즉각개선론’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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