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부동산 추가 타깃도 ‘보유세’… 3번째 인상 카드 언제 꺼낼까

작성일
2020-01-15 09:4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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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전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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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고강도 추가 대책의 과녁을 ‘보유세 강화’에 맞췄다.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보유세를 올리는 정책을 여러 번 펼쳤지만 부족하다는 진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또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오른 곳은 ‘원상회복’시키겠다고까지 강조하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지난해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안 조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자 더 센 정책을 내겠다는 신호로 시장에 충격을 주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의 목표가 현재 집값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사실상 서울 강남권 집값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표현하며 올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 추가 발표를 암시했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12·16 대책 효과가 다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는 흐름을 지목했다.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를 강화해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시장 질서를 안착시키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춰 시장 공급을 늘린다는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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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최대 0.8% 포인트까지 종부세율을 높였다. 9·13 대책에서도 종부세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었다. 그런데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낮은 편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8년 기준 0.87%로 통계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의 평균(1.06%)을 밑돌았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는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양도차익,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 이를 낮추면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 부동산시장 동정을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에선 문재인정부 내에 본격적인 거래세 인하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자본과 기업, 부동산 유동성까지 몰려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등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과거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였다면 이번 정부 말기에는 7대 3으로 바뀐다. 다음 정부에서는 6대 4, 5대 5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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