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엉터리 미분양 통계, 집값 왜곡 `진원지`

작성일
2020-02-17 09:45
조회
748
[한국경제TV 문성필 기자]

현재 미분양 통계, 건설사업자가 일방적 자료 제공
가격 왜곡·현실 미반영 공급 대책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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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제공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통계가 실제 미분양 주택수와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통계는 각 시·군·구가 건설 사업자들에게 제공받은 일방적인 데이터에 의존해 만든다.

아파트 가격 하락을 우려해 허위로 축소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이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현재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 주택 수요자들은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피해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미분양 통계가 부정확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수요·공급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게 부동산 업계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가 매달 발표하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도 해당 자료를 기반해 만든다.

이에 따라 미분양 통계를 분양 입주 시기와 분양가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건설사와 여신 평가 기준으로 삼는 금융기관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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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빅테크플러스>

현재 미분양 통계가 얼마나 부정확한지 실제 사례를 분석해봤다.

부산시 동구 좌천동 서린엘마르더뷰 아파트를 살펴봤다.

지난해(2019년) 11월 기준 국토부 통계 자료에는 총 257가구 모두 분양이 완료됐다고 나왔다.

하지만 부동산 빅데이터 프롭테크(Prop Tech) 업체 빅테크플러스가 분석한 분석한 결과는 달랐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를 확인해 미분양 여부를 확인했다.

그랬더니 총 257가구 중 59가구가 미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사인 자연과도시가 미분양된 물건을 소유하고 있어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것이다.

같은 기간 부산시 북구 구포동 구포봄여름가을겨울2차 아파트 사례도 살펴봤다.

국토부 통계에서는 총 231가구 모두 분양된 것으로 집계됐지만, 실제는 미분양 141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시행사인 수영주택건설이 물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함배일 빅테크플러스 대표는 "시공사와 시행사, 분양대행사에게 맡겨놓은 미분양 물건까지 파악해야 미분양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미분양 통계와 관련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를 통해 신고된 `분양계약 실거래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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