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박근혜 정부때 서울 전셋값 상승분 내려면 월 181만원씩 빚내야”

작성일
2016-12-02 11:31
조회
1499

자료: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


박근혜 정부 3년 9개월 동안 오른 아파트 전셋값 상승분을 감당하려면 서울은 하루 6만원, 한달 181만원을 빚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전셋값 상승액에서 ‘가계 흑자액(소득 중 지출을 뺀 금액)’을 제외하고 남는 가계의 부담 수준을 가리킨다. 수도권은 하루 3만2000원, 한달에 99만원씩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는 1일 “박근혜 정부 들어 3년 9개월 동안 아파트 전세값은 서울이 49%, 수도권은 48% 상승했는데 가계소득은 5% 올랐다”며 “가계소득 중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쓰고 남는 차액으로 폭등한 전셋값 상승분만이라도 감당하려면 서울에선 월 181만원씩 빚을 내야 할 형편”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기준 박근혜 정부 취임 당시인 2013년 2월과 비교해 올해 11월 ‘중위 아파트(가격순으로 한 중간에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국은 약 5900만원, 수도권은 8800만원, 서울은 1억2500만원씩 올랐다. 1억8300만원이던 수도권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은 올 11월 48% 오른 2억7100만원에 이른다. 서울은 2억5300만원에서 3억7900만원으로 49.3% 상승했다. 이를 하루씩 환산하면 전국은 4만3000원, 수도권은 6만4000원, 서울은 9만1000원씩 오른 셈이다.

경실련은 “같은 기간 가계 월 흑자액(명목 기준)은 2013년 90만원에서 올해 3분기 약 103만원으로 13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흑자액이란 가계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과 함께 교육비·교통비·식비 등 소비성 지출을 뺀 금액이다. 경실련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평균치를 적용한 월 평균 가계 흑자액은 97만원이다”라고 밝혔다. 가계 흑자액도 전국, 수도권, 서울별로 나눠서 보는 게 더 엄밀하지만, 세부 자료를 구하기 힘들어 전국 평균치를 썼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결국 전셋값 상승액과 가계 흑자액의 차이는 빚을 내거나 해서 추가로 가계가 부담해야 할 대체적인 ‘적자’ 규모로 볼 수 있다.


자료: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


가구당 평균 소득 변화를 보면, 2013년 1분기에 424만원에서 올해 3분기 446만원으로 5.3% 올랐을 뿐이다. 가구소득 상승률보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44%포인트 높아 서민들이 감당키 어렵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전셋값 상승분을 감당하려면 서울은 하루 5만9000원, 한 달 181만원씩, 수도권은 하루 3만2000원, 한 달 99만원씩 빚이라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더 문제는 같은 기간 서울 전셋값은 하루에 9만1300원, 한 달에 278만원씩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정상적 소득으로 전셋값 상승분을 감당하기 어렵자 전세자금 대출 등 빚을 내는 가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같은 기간 동안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6조원에서 48조원으로 73%나 급증한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앞세워 ‘빚을 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대출규제를 대폭 풀어줬다. 그 결과 주택 가격 급등과 전세가 동반 상승을 부채질했다. 또한 반전세 같은 변형된 월세도 늘어 서민들 주거부담이 가중됐다.

경실련은 “정상적인 가구소득으로는 부담할 수 있는 전셋값 수준이 아니다”라며 “수년째 주거불안 놓여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하루빨리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집값 거품을 제거해 매매와 임대 모두 정상적인 가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2011228001&code=920202&med_id=khan#csidx1fd0d7c795444c58c6d7a189baf57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