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변창흠 "부동산 과열, 내년 전세대책·3기 신도시로 안정될 것"

작성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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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고은빛기자]

"지방 과열지역, 안정효과 나타날 것"
"이명박 정책, 갭투자 증가의 기반 돼"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 보여줘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에 전세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하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매맷값 및 전셋값 상승이 진정되거나 하락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변창흠 후보자는 "수도권의 경우 11·19 전세대책에 따라 내년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공급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이 시작되면 시장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 과열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등 투기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조치가 시행된 만큼,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기존 공급대책에 더해 더 많은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면서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심내 역세권,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등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도심 내 공급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정책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변 후보자는 "일부 영향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주택정책은 상대적으로 시차가 길고, 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 심리가 팽배한 경우에는 시장의 방향을 전환하기 어렵다"면서도
"최근의 집값 상승은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및 택지 공급 축소 등에 따른 시장 상승심리 전환 및 공급 여력 축소 등도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출규제 완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규제 완화 등 조치를 했지만,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변 후보자의 평가다. 오히려 매매시장 위축으로 전세가격이 올라 향후 주택가격 상승기 갭투자 증가의 기반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도 계속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해 2015년부터는 주택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도 증가했다.
2016년 말엔 국지적 과열이 발생해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변 후보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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