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던 시기, 중소기업중앙회가 여의도에서 연 기자회견 현장에는 다양한 업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들은 한목소리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리했고 어떤 논리를 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기자회견의 배경이에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듬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간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시점에 맞춰 진행된 자리였어요. 사용자 측 입장에서 협상 막바지에 여론전을 펼치려는 목적이 담긴 행사였어요.
이런 형태의 기자회견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시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사용자 단체는 인건비 부담을, 노동계는 생계비 보장을 각각 내세우며 여론을 자기편으로 끌어오려 하는데, 이번 기자회견 역시 그 연장선에서 열렸어요.
참석자 구성이에요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로 나섰어요. 여기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과 함께 여러 업종별 대표들이 함께했어요.
- 윤영발 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 무인 자판기 업계를 대표해 인건비 부담과 무인화 확산의 딜레마를 지적했어요.
-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 소규모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겪는 경영난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 – 반려동물 산업 관련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했어요.
이처럼 참석자들은 특정 대기업이 아니라 자영업과 소규모 서비스업 중심의 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 대표들로 구성됐어요.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체감 부담이 대기업보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돼요.
참석자들이 내세운 주장이에요
참석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무인화가 더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어요. 특히 자판기 운영업처럼 이미 무인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사람을 뽑을 유인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논리를 폈어요.
이와 함께 주휴수당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주휴수당이 실질적인 최저임금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은 제도 자체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업종별·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어요.
이런 주장들은 매년 사용자 단체가 반복적으로 제기해온 요구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업종별 대표들이 직접 나서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곁들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었어요.
노동계의 반박 흐름이에요
같은 시기 노동계는 정반대 입장을 내세웠어요. 최초 요구안으로 전년 대비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하며 생계보장을 강조했어요. 노동계는 경영계가 매년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주장해온 흐름을 비판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어요.
이처럼 사용자 측 기자회견과 노동계의 반박이 맞부딪히는 구도는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반복되는 익숙한 장면이에요.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요구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최종안을 도출하게 됐어요.
중기중앙회 기자회견에 모인 참석자들의 면면과 주장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 국면에서 느끼는 부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매년 반복되는 노사 간 공방 속에서, 이번에는 업종별 대표들이 직접 목소리를 낸 자리였다는 점이 눈에 띄는 특징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