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역대 정부 집권 4년차에 아파트값 올라"

작성일
2016-12-08
조회
3515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4개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매번 집권 4년차에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경기에 따라 오름폭은 달랐지만 역대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아파트값 상승이 반복됐고, 전셋값도 크게 올라 전세난이 심화됐다.

부동산 114는 역대 정권별 아파트 매매값 및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 4개 정권 모두 집권 4년차에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외환위기를 거친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줄곧 펼친 결과 집권 4년차인 2001년 전국의 아파트값이 12.6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듬해인 2002년은 월드컵 특수와 맞물리며 아파트값이 22.87% 상승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는 임기 말까지 집값이 급등하자 부동산 정책을 규제 완화에서 강화로 선회하기도 했다.

집권 초기부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노무현 정부 역시 집권 4년차인 2006년 두 자릿수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6년 전국 아파트값은 24.80%나 올라 2001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지방(3.16%)보다 수도권(32.49%)의 상승폭이 컸다.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임기 마지막 해까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이어졌지만 2007년 아파트 매매값은 2.21% 올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 다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이끌었다면 이명박 정부 집권 때는 지방이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임기 4년차인 2011년 전국의 아파트값은 2.04% 올랐는데, 이중 수도권은 1.63% 하락한 반면 지방은 12.46% 상승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 역시 집권 4년차인 올해 전국 아파트값이 3.95% 올랐다. 정부 출범 이후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단축 등 규제가 완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4년(2.72%)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역대 정권의 4년차 아파트 전셋값도 크게 올랐다. 특히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04년(-3.24%)과 2008년(-0.55%)을 제외하고는 줄곧 상승했다.

특히 역대 대통령의 집권 4년차에는 상승폭이 더 컸는데 김대중 정부 4년차인 2001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9.87% 올랐고, 노무현 정부 4년차에는 9.06%(2006년), 이명박 정부 임기 4년차는 12.08%(2011년)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4년차 아파트 전셋값은 3.45% 올라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전셋값이 오를대로 오른 데다 지난해부터 내 집을 마련하는 실수요자들의 매매 거래가 늘면서 전세 수요가 다소 주춤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통계 수치상 역대 대통령 집권 4년차의 집값 상승은 같았지만 상승폭과 지역별 온도 차는 달랐다”면서 “당시의 경제상황과 주택 수급 물량,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됐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2071041011&code=920202&med_id=khan#csidxe09f39cc25317edb5a45d685713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