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죄는 부동산 규제 속 ‘풍선 효과’ 누리는 단지 눈길

작성일
2018-12-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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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계속된 규제 발표에 ‘규제 청정지역’ 내 분양 단지 관심 높아

부동산대책을 피한 지역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며 ‘풍선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최근 2018년 11월 16일까지, 약 1년 반 동안 15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강도 짙은 규제는 대략 지난해 발표된 6·19대책, 8·2대책, 올해 발표된 9·13대책, 9·21대책 정도로 손꼽을 수 있다.

이들 대책은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압하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 전매제한기간 강화, 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청약요건 강화, 종부세와 양도세 세금 인상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규제를 고루 적용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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