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한발 후퇴···투기심리 다시 불 지피나

작성일
2018-12-07 17:44
조회
1951
[경향비즈 박병률 김한솔 기자]

여론의 반발로 어렵게 강화됐던 보유세 정부안이 국회에서 후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을 정부안 300%에서 200%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등 고가의 2주택 보유자는 당초보다 보유세가 상당액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후퇴시킨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안은 부동산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를 약화시키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간신히 잡히기 시작한 투기심리를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략)

원문보기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2062319005&code=920202